[복지 정책] 육아휴직 급여 변경 및 다양한 복지 확대 _최대 18개월 연장 최대 450만원 수령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며, 부모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도 월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목차

1. 육아휴직의 확장과 부모 인센티브 증액

기존의 12개월로 제한되어 있던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로 확대됨으로써 부모들은 보다 오래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모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 역시 월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부모들이 육아와 직업 생활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6개월 먼저 사용하고 아빠가 6개월을 사용하면 첫달은 200만원으로 시작해서 6개월 째에는 최대 4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분야에서의 예산 투입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5대 핵심 분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지원, 주거지원,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등이 그 주요 분야입니다. 각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총 15조4000억원에 이르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진정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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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 양육 환경 개선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및 지원가구 확대와 시간제 보육기관의 확충 등을 통해 부모들은 더 편리하게 자녀 양육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의 육아와 직업 생활을 조절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어, 가정 양육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4.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신생아 주택 특별 공급

아이를 낳은지  2년이내인 가구에 공공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할 예정이며 해당 기준은 기혼, 미혼 상관없이 특별 공급 자격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특공에는 7만 가구가 배정될 것이며 내년도 4월 이후 분양 공고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과 자산의 기준이 있으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50%, 즉 3인 가구 기준 월 976만원 이하로 벌어야 하며, 자산은 3억 7900만원 보다 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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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린이 의료 예산 5배 확대

소아과 폐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소아 의료예산을 기존 62억원에서 내년 334억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소아과 의사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수련 수당을 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24시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 병원을 전국 45곳에 세우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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