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개편] 자동차 세 개편 예정 자동차세 변경되는 기준 및 이유

현행 자동차 세 과세 체계가 변경되며 자동차 가격이 과세의 중심으로 놓이게 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성능이 좋은 고가의 자동차와 경차 등의 과세 방식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변화와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기존 자동차 세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세 과세 체계는 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왔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배기량만으로는 차량의 성능과 가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짐.

이에 따라  자동차 세 과세 체계를 자동차의 가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

즉, 성능이 우수한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높은 세금 부담을 갖게 되며, 경차 등 저가 자동차의 경우에는 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

기존 과세 기준

1,000CC 이하는 CC 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기존 과제의 문제점

배기량 기준이기 때문에 2,000만원짜리 차량도 6,000만원 차량과 배기량이 같을 경우 같은 세금 부과

2. 기존 자동차세 기준의 배경(배기량 기준으로 매긴 이유)

세금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이 원칙임.

자동차 세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 아닌 자동차가 배출하는 작종 오염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이었음.

자동차 배기량이 클수록 오염물질을 더 많이 내뿜이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논리였음.

아래 링크로 가시면 현재 내 자동차가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대략적으로 자동차 세를 계산 할 수 있음.

자동차 세 계산하기!

3. 변경될 자동차 세 기준

명확히 정해진것은 아직 없지만 차량의 가격으로 기준이 매겨질 전망이 큼

다만 이기준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세법이 변경되어야 함.

 

자동차세 기준

자동차가액 (만원)	세율 계산	자동차세 (원)세액 변화 (%)
1천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 4	자동차가액의 0.25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4만원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9)	4만원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0.1111)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3만원 +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5)	13만원 + (2천만원 초과 금액의 0.0667)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8만원 +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0)	28만원 + (3천만원 초과 금액의 0.05)
5천만원 초과	68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5)	68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0.04)

세금 계산 예시

차종	기종	가격 (만원)	현행 자동차세 (원)	개정된 자동차세 (원)	세액 변화 (%)
벤츠 C200	1천991㏄	4,860	39만8천200원	65만2천원	+63.7%
현대차 쏘나타 2.0	1천999㏄	2,322	39만9천800원	17만8천300원	-55.4%
한국GM 쉐보레 스파크	1.0 가솔린 LS	-	7만9천600원	5만4천580원	-31.4%

4. 자동차 세 변경에 대한 영향과 변화

가장 먼저 고가의 성능 좋은 자동차 소유자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성능이 우수한 차량의 소유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되며,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

경차 등 저가 자동차 소유자들은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득세면에서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동차세

5. 자동차 세 변경에 대한 변수

현재  한미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세법이 변경될 경우 바뀐 기준으로 미국 자동차가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미국에서 항의를 할 수도 있음.

마무리

자동차세 과세 체계를 현대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환경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공정한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이를 통해 고가의 자동차 소유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이는 더 나은 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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