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개정안] 2023년 세법 개정안 주요 포인트_증여세부터 양도세까지

2023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2023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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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의 변동 사항

• 혼인 시의 증여세 공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 2년 (총 4년) 동안 받는 증여에 대해 기존 5천만원 공제에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될 예정입니다. 단, 2024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차용증 활용 팁: 차용증을 활용하여 최대한 증여세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2. 종부세와 그 변화

•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 작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하락하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로 유지됩니다.
• 종부세 부담 감소: 위의 변화로 인해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양도세의 주요 사항

• 양도세 개정안 미포함: 예상대로 세법 개정안에는 양도세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 속도를 예측하지 못하여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오피스텔 양도세 규정: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주거용, 업무용)에 따라 양도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에, 주거용으로 적합한 구조의 오피스텔은 이제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여기까지 2023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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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세법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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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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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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