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KT를 시작으로 SK, LG U+ 는까지 인터넷 해지 위약금을
최고 8% ~ 14% 까지 인하가 되고 이후에는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평균 40%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목차
1.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위약금 할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등 통신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인 ‘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7월 26일에 발표
2. 각 통신사별 시행일정
- KT - 2023년 9월 8일
- SKB/SKT - 2023년 9월 27일
- LGU+ - 2023년 11월 1일
3. 위약금 할인폭
- 최고액의 8%~14% 까지 인하
- 18개월 이후인 약정 후반부 위약금은 평균 40%까지 줄어듦
4. 기존 정책
-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
- 약정만료 직전인 36개월 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
5. 개선 방안
- 이용자의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더욱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
-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인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인 36개월에는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될 예정
6.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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