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11월부터 바뀌는 생활정보(소주값 인상 등)

11월부터 변경되는 여러가지 생활정보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소주값인상, 유류세 인하 연장 등 여러가지 정보가 있으니 삶에 보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소주값 및 맥주값 인상

지난달, 맥주 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가격을 인상한 후, 이번에는 소주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도 소주 출고가를 6.95%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요청으로 가격 인상을 억제해왔던 주류 업계가 맥주와 소주 출고가를 인상하면서, 식당과 주점에서 주류 가격이 상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격 인상은 360mL병과 1.8L 미만의 페트 병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소비자 가격이 약 100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담금주와 1.8L 이상의 페트 병 제품은 이번 가격 인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이트진로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및 제조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격 인상 전에는 재고를 확보하고 체감 인상률을 낮추기 위해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상시기 : 2023년 11월 09일부터

요약 : 소주6.95%, 맥주 6.8% 씩 각각 인상 예정 (음식점은 대체적으로 1000원 정도 인상 예상)

2.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종료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 계도기간이 20일에 종료되며, 연장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7일, 이 계도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와 2019년에 대형매장 내 비닐봉투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했으며, 2021년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을 제한하고 비닐봉지 판매를 제한하였습니다. 이 계도기간은 오는 24일 종료되며,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현장 수용성과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하여 이뤄질 것입니다.

 

종료시기 : 2023년 11월 24일 (연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음)

요약:: 1년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일회용품 사용 금지 (어길 경우 사업주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3.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료화

SNS 업체들이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해 유료 구독 서비스를 유럽연합(EU) 및 스위스에서 도입하며 광고 없는 요금제 옵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료 구독 서비스 요금은 웹 기준 월 9.99유로, 모바일 앱에서는 월 12.99유로로 설정되었으며, 광고 없이 SNS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엑스는 뉴질랜드와 필리핀에서 연간 1달러의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시행하고, 다른 게시물 게시와 상호작용을 위해 연간 1달러를 내야 하는 '읽기 전용' 서비스인 '낫 어 봇(Not A Bot)'을 도입하였습니다. 다른 SNS 업체들도 유료 구독 서비스를 실험하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도 유료화가 적용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이미 많은 지인과 관계망을 형성한 기존의 무료 서비스를 버리고 유료 서비스로 이동하기 어려워, 유료 구독자 증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기 : 2023년 11월부터 (일부국가)

요약: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광고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료 구독서비스 도입 예정

4. OTT 가격 인상

한국 OTT 서비스인 티빙이 가격을 인상하고, 콘텐트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며 광고형 요금제도 도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규 가입자의 구독료는 웹 결제 기준으로 베이직 요금제는 월 9500원(20.3% 인상), 스탠다드는 월 1만3500원(23.9% 인상), 프리미엄은 월 1만7000원(22.3% 인상)로 인상될 예정이며, 기존 가입자들도 내년 3월부터 인앱결제 수준으로 일원화됩니다. 또한, 광고를 보는 대신 낮은 요금을 지불하는 광고형 요금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해외 OTT 서비스들, 특히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도 구독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이를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로 표현하며 물가 인상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티빙의 이러한 결정은 기존 가입자 이탈을 막고, 적자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전략입니다.

 

시기 : 디즈니플러스 11월 , 티빙 12월

요약 : 디즈니플러스 4000원 인상, 티빙 20~23인상 예정

[디즈니 Plus] 디즈니 플러스 요금제 및 무료로 보는 방법

5. 실업급여 규정 개편

한국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에서 근로자가 매우 짧은 근로 시간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이란 근로자의 하루 임금을 의미하며, 이를 기반으로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 현재의 규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경우에도 4시간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매우 짧은 근로 시간으로도 실업급여를 높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부는 이러한 개선사항을 운영전문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이후에 법제처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으며, 전반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은 연내에 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으로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실직 이전 근로소득보다 높게 받는 문제에 대한 개선도 고려 중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단기적인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현상을 줄이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높이고, 취업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기 : 2023년 11월 부터

요약 : '2시간 일해도 실업급여 때는 4시간으로 인정'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15시간 이하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액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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