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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분양받은 아파트 전매제한 해체 3년후 판매가능

by Asal.. 2023. 4. 11.

그동안 10년 까지 팔지 못하였던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가 되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 봤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1. 전매제한 해제

  • 수도권 공공태지와 규제지역 (강남 3구, 용산지역 ) :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등), 비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 1년
  • 수도권 기타 지역,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시 지역  :6개월
  • 비수도권 그 외 지역 :없음

2. 실거주 의무 유지

  • 전매제한이 줄었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 판매 가능
  • 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 의무있는 아파트는 남아 있음.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2년~5년 적용
  •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한선 지정

 

3. 주택법 개정 필요

  •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나왔으나 아직 국회 통과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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