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국산자동차 세금 공제_세금공제

23년 7월 1일부터 국산자동차의 세금 일부분이 공제된다고 합니다.

공제 사유는?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5%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보통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겨지고 있습니다.
국산자동차의 경우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고 있었으며 이 출고가격에는 제조원가와 마케팅 비용, 유통마진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앞으로는 국산차 또한 제조원가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측정하기 위해 최종판매가격에서 유통마진등이 포함된 금액을 뺀 뒤에 세금을 매길 예정입니다.

 

공제되는 비율은?

공제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5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제율은 7월 1일 출고되는 차량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산차에만 적용되는 이유는?

그동안 국산차와는 다르게 수입차는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으며 수입차는 차를 제조하는 곳과 판매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제조원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국산차의 경우 제조와 판매 업체가 같은 경우가 많아 제조원가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옵션, 부품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나고, 자동차 회사가 제조원가가 내놓은 가격을 그대로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