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_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여기저기 뉴스가 나오고 난리인데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는 상품이 있다고 해서 작성해 봅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
• 예외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황 시설 등은 보증 대상이 아님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간

•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
• 신규 > 전세계약서 상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 갱신 계약서 상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을 것(압류, 경매 등)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곤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5. 보증 기간

•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
•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임.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등)

 

6. 보증료 산정

•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기간에 따라 다름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
• 예시> 보증료 = 8000만 원 X 0.115% X 730(2년)/365 = 192,000원

 

 

7. 보증료 납부 및 할인 가능 여부

• 보증료는 전액 일시납
• 보증료 할인 대상
  저소득가구 할인, 신혼부부 할인, 청년가구 할인. 인터넷 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

• 모바일 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 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 가능
•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앱 실행 ▶ 상단 전세보험 메뉴 선택
•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앱 실행 ▶ 오른쪽 하단 전체 메뉴 ▶ 보험에 전세반환보증 선택 

ㅓ세바

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제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상

 

 

[정책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국민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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